제 4 장 부동산의 분류
1.토지의 분류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에 따른 분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토지는 필지마다 지적공부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등기의 기초가 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에 따른 분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분류한다. 2.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토지의 용어) (1)대지 지적법상의 용어인 대지로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공장용지만은 그지목을 다리하며 대는 지목의 종류일 뿐만 아니라 건축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에 불과하나 택지는건축물을 축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전기,상수도,하수도,가스시설 등이 조성된 상태의 토지이다. 공장..
2022. 3. 26.
제 3 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부동산의 개념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현상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복합개념의 부동산으로 이해한다. 즉,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학 전체를 지배하는 분석의 도구로서 부동산의 범위를 확정하게 되고 부동산활동을 확정지을 수 있다. 기술적(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물리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개념을 말하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경제행위와 관련된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및 투자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는 입장으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 뿐만 아니라 부동사느이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
202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