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부동산학의 지도이념이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위하여 부동산이란 무엇이며 부동산학의 목적을 파악하고 부동산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 부동산학의 해석을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는 원리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복지의 최대화를 이상으로 한다.

*지도이념

(1)방향성과 목표성 및 미래성

(2)시대적, 사회적인 상황과의 관력 속에서 생성,발전,소멸(유동적)

(3)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관계개선 및 인간생명력의 증진

(4)부동산 문제발생의 억제와 부동산복지의 최대화

 

2.일반적인 이념

 

토지란 모든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제도와 우리들 문명의 생존과 성장은 토지의 현명한 활용과 소유권의 폭넓은할당에 달려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이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을 요구하며, 토지소육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는것을 인식해야 한다.

(1)합볍성의 원리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적 적합성을 지니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으로 즉, 부동산 활동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이다.(토지란 모든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것)

(2)효율성의 원리

경제적 원리로서 최소의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는 원리이다. 즉.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수익을 도출하고자 하는 경제원칙을 말한다.(토지의현명한 활용,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

(3)형평성의 원리

사회의 제 세력이나 게층 중 특히 강자의 이익확보에 의해 약자의 이익 확보가 어렵다는 사회정의를 고려한 개념이다.(소유권의 폭넓은 할당, 토지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분배)

3.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공,사익 조화의 원리

부동산 법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합법성과 형평서으이 원리에 의해 공공복리 증진(형평성)을 위한 공익과 개인의 권익보호(효율성)를 위한 사익의 조화가 요구된다.

(2)효율적 관리의 원리

부동산 경제론의 측면에서는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 경제원칙(경제적 효율성, 합리적 선택)을 즉,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이익을 산출함으로써 부동산 자원을 효율적 배분 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3)공간가치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부동산의 기술론의 측면에서 공간가치 증대의 원리는 한정되고 희소한 자연공간을 인간생활의 욕망에 따라 인위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개발이라는 과정에서 그 힘이 발휘되나 이면에서는 환경가치의 감소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환경에 대해 개인적인 부동산의사 결정보다는 집단적인 의사나 욕구를 대해 합리적인 공급의 유도 및 적절한 수요의 유발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개발에 의한 양적인 공간가치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없어질 환경가치에 대한 고려도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친화적 개발(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적 개발)에 의한 공간가치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가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