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21 제 21 장 부동산 이용 [토지이용활용]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고, 부동산에 대한 이용활동도 토지이용활동과 건물이용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이용활동이다. 여기에서는 토지이용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설명하기로 한다. 1.의의 (1)토지이용활동 토지의 이용활동이란 한정된 토지를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용도와 이용목적에 따라 활용함으로서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토지활동을 말한다. 특히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토지의 경제적 유용성을 증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토지이용활용의 기준 토지의 가치는 그것이 무엇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최고 최선의 이용)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2022. 3. 28. 제 20 장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1.유동화제도의 필요성 (1)유동화 제도의 목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전적인 공금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유동화제도의 필요성 대출금융기관은 자금이 장기, 저리, 일시불로 대출되어 자금의 고정화로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 저리 대출로 고정화된 자금의 원활히 공급하여 저당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유동화할 필요가 있다. 2.유동화제도의 의의와 전제요권 (1.. 2022. 3. 28. 제 19 장 부동산 금융 1.부동산 금융의 의의 (1)금융이란 자금융통의 줄임말로 차입자가 대출자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대출자는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2)거래란 실물의 흐름과 반대급부로 화폐의 흐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금융은 실물은 수반되지 않으면서 실물의 매개체인 증권과 증서를 통하여 화폐의 수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3)부동산금융이란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여 무주택서민과 주택건설업자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하여 줌으로써 주택공급의 확대와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특수금융이다. 2.부동산금융의 필요성(목적) (1)만약 주택금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가계는 주택구입을 위하여 많은 저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과소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가계.. 2022. 3. 27. 제 18 장 부동산 투자 이론 1.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개념 (1)부동산 투자의 개념 투자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안전성 즉, 원금의 궁극적인 회수를 전제로 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용도(생산성 및 사용가치)를 갖는 자산에 자본을 투입하는것을 말한다. 즉, 투자란 투자의 결과 생산 활동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고 자본의 보전 또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2)부동산 투기의 개념 투기란 단기간의 양도차익(매매차익, 환매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것. 즉, 부동산을 생산 활동에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가격상승에 의한 양도차익만을 목적으로 스스로 이용, 개발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2.부동산 투자와 투기.. 2022. 3. 27.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