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부동산의 분류
1.토지의 분류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에 따른 분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토지는 필지마다 지적공부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등기의 기초가 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에 따른 분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분류한다. 2.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토지의 용어) (1)대지 지적법상의 용어인 대지로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공장용지만은 그지목을 다리하며 대는 지목의 종류일 뿐만 아니라 건축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에 불과하나 택지는건축물을 축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전기,상수도,하수도,가스시설 등이 조성된 상태의 토지이다. 공장..
2022. 3. 26.